[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변혁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우리 재판소는, 헌법에 정해진 온전한 모습대로,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각자의 노력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법재판소’가 탄생할 수 있다”며 “이때 비로소,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우리의 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우리 재판소의 30년 역사는 진정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큰 위기가 닥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빛나는 선례들이 지금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지만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며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서,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시각을 주문했다. 이 소장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였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제 우리 재판소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그 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 합리적인 이성,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와 함께 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할 과제로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잡힌 해결을 꼽았다. 8인체제가 장기화 되면서 적체된 사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외형 보다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이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25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이후 27일 현재 298일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12년 9월20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별도 법 개정이 없는 한 내년 9월19일 임기가 끝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