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발족할 때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당시 새로운 법률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외국 학설과 이론을 우리 법에 맞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며 "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건 바라보는 덕목이고, 이것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연구회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적인 시각에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연구회 소속이냐 아니냐로 재단할 수 없다. 재판 업무를 30여 년 이상 하면서 실적, 재판 태도, 재판 연구에 대한 열정을 고려해 저를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 최초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의 작품 대량 구입하는 과정과 증여세 미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인 민경갑씨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 장인의 작품 22점을 헌재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가 2억1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에 재직 중이던 1993년에 헌재에서 후보자의 장인 그림을 4200만원에 구입해 걸어놓는 게 모양새가 괜찮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그림이 헌재에 1개 걸려있는데 구매경위나 선정경위는 알지 못한다.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증여세 문제를 지적하자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 없고, 동성혼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유보하는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국가 안전 보장 가치와 기본권 인권 보장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