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을 전담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사법개혁 실무준비단)’구성이 완료됐다.
대법원은 6일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구성인원은 김 단장을 포함해 총 11인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각각 5명씩이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21기),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28기),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30기),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34기),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35기) 등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판사들이다. 서 부장판사가 부단장을 맡았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간사를 맡은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27기),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의관(29기),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29기),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34기),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35기) 등이 실무준비단에 합류했다.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은 대법원 구성 다양화, 인사제도 개혁, 법원행정처 권한축소 등 김 대법원장이 지목한 사법개혁 제도 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오는 13일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준비단은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실무준비단 단장으로 임명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