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4위를 기록해 7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위, 2015년 역대 최고 순위인 4위까지 올라섰다가 작년 1계단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2015년과 같은 4위로 올라섰으며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에는 3위에 해당한다.
전체 1위는 뉴질랜드이고,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홍콩은 한국 뒤를 이은 5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6위, 독일 20위, 일본 34위, 러시아 35위, 중국 78위 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한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2개 분야가 작년에 비해 순위가 올랐고, 2개 분야는 동일, 6개 분야는 하락했다.
특히 법정분쟁해결 분야는 작년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 다만 3년 연속 1위를 보였던 전기공급분야는 1계단 떨어졌다. 전기공급시 내선공사와 외부 송전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해 전기공급 소요시간을 18일에서 13일로 5일 단축했지만,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기공급시설 설치절차를 대폭 축소해 순위가 4위에서 1위로 올라서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창업 분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10위안에 들어선 9위를 기록했다. 2013년 34위였던 순위에서 점점 상승 추세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법인설림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업절차를 개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에는 전기시설 설치시간 단축, 건축허가기간 단축, 토지분쟁통계정보 제공 등이 반영되면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