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가 인천지법 판사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는다며 열흘 넘게 단식을 한 판사이기도 하다.
오 판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치성 발언을 한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원 내부에 있는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님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한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글이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오 판사의 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제 생각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개인적 친분은 없고 10년 전 초임 시절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초대회장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가입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 내부망 커뮤니티 15~16개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적극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지난 달 30일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코트넷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글을 올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존경할 만하게 보이는 훌륭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하는 한계를 보인다면 진정으로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와의 관계와 정치적 편향성을 검증하겠다며 오 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현직 판사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기는 처음이어서 재판권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