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은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대책 시행 전까지 대출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 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기업 등 6개 은행장과 5개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대해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금융권의 철저한 준비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대책이 시행되기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업점 창구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되는 대출규제 내용에 따라 내규개정과 직원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이번 금융권 리스크 관리강화의 취지와 함께 변경된 대출조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강화된 LTV·DTI 적용과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겠다"며 "금융회사 준비상황과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기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 시행 전에 대출 선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실제 강화된 규제가 시작되기까지 보름 동안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6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3조2203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788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증가폭으로 올 들어 가장 큰 폭이었다.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예상보다 세다'는 것이다. 앞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전처럼 돈 놓고 돈 먹는 '이자 장사'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은행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담대 대출 규제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들어가는 만큼 대출 축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르면 9월 말쯤부터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며 대출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률이 컸던 지역에 대책이 집중되면서 주담대 비중이 컸던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