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표류하고 있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퇴임한지 3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발굴과 규제혁신 활동이 저조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임기를 채우고 지난 4월 23일 퇴임했다. 퇴임 전후로 중기청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됐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로 제청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청권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비롯해 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공석인 상태가 3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다.
옴부즈만이 담당하고 있는 규제혁신 분야는 정부 기조를 떠나 중소기업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옴부즈만이라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분야 육성 등을 위해서도 규제혁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애로를 듣고 풀어주며 이를 정책과 접목시켰고,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핵심적역할을 했다"며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은 현재 원영준 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 청취와 규제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원단 관계자는 "김문겸 옴부즈만이 지난 4월 퇴임한 이후에도 관련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주영섭 중기청장이 옴부즈만 제청을 미루는 것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새로운 인물의 옴부즈만을 제청하는 것이 (옴부즈만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옴부즈만 제청권이 있는 주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임명된 인사다. 새로운 부처에서 관련절차를 진행해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중기청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4월 김문겸 옴부즈만 퇴임 전후로 실무적인 절차가 진행됐지만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고 부처가 개편된 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국회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후에 산하기관 등의 인사문제 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현장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됐다. 민간인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며 그 활동을 정부기구가 지원하는 식의 반민반관의 규제개선조직이다. 중기청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리다. 옴부즈만은 지원단 구성을 위해 인력 등의 지원을 청장에 제청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대로 취임했고, 2011년부터 김문겸 옴부즈만이 2대와 3대를 역임한 뒤 지난 4월 퇴임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을 비롯해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청 차장 직속으로 운영돼 중소기업청과 각종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1만3151건의 규제애로에 대해 2393건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총 541회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