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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사건, 오래 끌고 갈 것 아니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에 탄력…속전속결 의지
입력 : 2017-07-12 오후 6:02: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12일 오전 1시쯤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제보를 조작한 이유미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개입 여부, 조작 여부에 대한 인지 시기, 공명선거추진단을 포함한 당 지도부 보고 루트와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그가 이씨와 당 지도부 사이의 통로인 만큼 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다. 공명선거추진단이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 범죄 특징상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당 지도부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씨 남동생의 경우 이미 충분한 수사가 진행됐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검찰의 범죄 소명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이씨 동생은 이미 범죄혐의가 입증됐다. 몇 차례 보완조사를 거쳐 불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검찰의 칼 끝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주 책임자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부르려면 불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인 만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의원 소환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이번 주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 검증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다. 김 전 부단장은 지난 3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입이 천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오래 끌고 갈 것은 아니다.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좀 고생을 하더라도 속히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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