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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검사 성추행 판사 징계절차 착수
입력 : 2017-07-12 오전 8:54: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판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서 형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는 A판사는 자신이 담당한 형사재판에 참여 중인 여검사를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여하는 여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회식은 최근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들과의 저녁 겸 이뤄졌다. 공판이 늦게까지 진행되면 담당 재판부가 저녁식사를 할 때 참여 검사도 종종 식사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다.
 
A판사는 당시 동석한 여검사의 몸을 만졌다. 여검사는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검찰은 A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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