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권의 대출이자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 금리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주가가 차익실현 등에 따라 하락했으나, 국채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등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학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자금흐름이 변화하고,시장금리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내수가 아직은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각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도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담대는 아직까지 상당부분이 변동금리다.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다. 특히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개인은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지난 3월 미국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됐을 때에도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최고금리가 5% 가까이 치솟았다.
주담대 상품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올 들어 꾸준히 하락하면서 1월 1.5%에서 4월 1.46%까지 0.04%포인트 낮아졌다가 지난달부터 상승 전환했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1.47%로 전달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한 달의 격차를 두고 시중에 반영되는데, 이르면 7월부터 주담대(변동금리) 금리가 상승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시중금리에 미국 금리 인상 예상분이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며 "국내 시장금리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빚 증가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아예 사실상 대출통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5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는 10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올들어 최대폭인 2조 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폭 늘어났다. 은행권에서 1조8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1조원이나 증가했다. 2금융권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구당 이자비용을 계산한 결과 308만원에서 각각 364만원, 47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제도 같이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라며 "이 같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