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동하면서 기술금융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과 업무가 겹치는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에 남으면서 은행권에서는 기술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시어머니'가 두 곳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됐다.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였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와 감독에서 집행까지 중소기업 정책 자금 기능을 일원화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남게 됐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은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됐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부로 이원화되면서 백지화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로 남게 되는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 등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중소벤처부 산하로 이관하는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특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술금융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사실상 두 곳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중 부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그동안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기업에 기술금융을 주력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걸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라고 권고해 기술금융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1922억원으로 시작된 기술금융 규모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올해 3월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술금융 사업을 놓고 중소벤처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중소벤처부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처인 만큼 위상 강화가 예상되지만, 금융위원회는 내년 2차 정부조직개편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합치는 얘기가 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도 창조금융으로 대표됐던 기술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계승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며 "금융사로서는 업무 범위가 확실해질때까지 금융당국의 시행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신설 부처가 내놓는 벤처금융 지원도 들여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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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