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가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한 달여 시간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에서는 본격적인 대응 방안에 돌입했다. 금융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와 서민금융 지원, 가계소득 증대 등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주까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가계부채 관계 부처·기관 대면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먼저 금융당국이 오는 2019년부터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까다로운 DSR 도입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수장들이 지명되지 않았지만 DSR 조기 도입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이나 업계 공청회 등을 조만간 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DSR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공약하면서 금융위원회는 DSR 도입 시기를 애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내놓았다. DSR을 하반기부터라도 부분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상반기내 마치겠다는 것이다.
DSR이란 대출자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대출과 카드론·자동차 할부금·임대보증금 등 대출자가 해마다 갚는 모든 빚이 연봉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는 연봉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부담만 계산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지만, DSR은 '부채'의 성격이 있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차이가 있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더 깐깐해질 수 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8월 중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DSR 조기 도입 등 금융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한계 차주(빌린 돈을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 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부채보다 소득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가계소득 증대 방안은 국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대책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 늘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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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