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수수료 인상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의 수수료 체계 정상화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은행들은 내부 TF를 통해 수수료 산정 체계에 개선 여지가 없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공약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정상화 논의는 중단됐다.
올해 초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설하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도 수수료 인상을 중심으로 한 수수료 정상화를 검토해왔다.
내부 TF에서 주로 검토된 내용은 창구 거래수수료 인상과 계좌 유지 수수료 신설이다.
과거에는 고객 체감도가 낮은 법인 수수수료 부문에 대한 인상을 실시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 자율화 방침을 공언하면서 대고객 채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수수료 정상화 논의의 방향은 금융사 자율성 강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수수료 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수수료 자율화 논의도 정부가 허용한 것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내부 TF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상시 운영될 수 있지만 수수료 인상이나 신설 논의는 중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회원사로 구성 된 은행연합회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수수료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담합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 일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없다"며 "수수료 체계 관련 외부 용역조사를 받아놓은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수수료 자율화를 주장해온 금융당국의 기조 역시 바뀌었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공약 사안인 '수수료 심사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금융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 수수료 논의가 중단됐다기보다는 인터넷은행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도 원인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