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금융감독기구의 정책과 감독 기능(금융감독체계)을 개편하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연계된 만큼 이들 정부부처의 수장이 결정된 다음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새 정부의 경제팀이 꾸려진 후에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금감원뿐만 아니라 기재부를 손보는 작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경제팀 수장들이 결정된 후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개혁 성향의 외부 인사가 발탁이 돼야 그나마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료 출신이 위원장으로 내려온다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경제팀 멤버는 윤곽을 잡아가는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청문회가 내달 7일로 예정돼 있고, 직전후로 금융정책·감독의 컨트롤 타워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미뤘다. 오는 6월 예정된 정부조직 개편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의 사안만 담긴다.
국회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국정아젠다인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과 정부조직을 짜다보니 금융감독체계까지 뒤집을 정도로 현재 여력이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인 만큼 불씨가 사그라든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 논의될 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이 구상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나리오는 금융위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정책기능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외에도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시킨 뒤 금융정책 기능을 더해 재정금융부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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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