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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특위 항의방문에 겨우 얼굴 비친 황교안 대행…민주당 "박근혜식 '불통' 따라하나"
특위 "이번 주 3당 권한쟁의 청구 공조"
입력 : 2017-03-20 오후 5:31:0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졸속 사드 배치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통 행보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주말 특위는 황 대행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황 대행은 이를 거절했고, 이날 특위가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자 겨우 얼굴을 비쳤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주 중으로 야3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공조를 마무리하고 사드 피해 기업과 사드 배치 후보지도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마친 사드특위 심재권 위원장은 그동안 황 대행에게 수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밝히며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황 대행의 불통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애초 그가 '국회와 소통을 강화'를 공언했으면서도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소파조약)'에 따라 추진하므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며 협의를 거부해서다. 더구나 황 대행은 한미 간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문도 없이 사드 배치가 결정됐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사드 부지 문제를 의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특위가 항의성 방문을 한 끝에 성사된 면담에서도 시간은 채 한시간이 되지 않았고, 내용도 특위가 "사드 배치로 국내 상황이 위태로우므로 사드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황 대행은 '북핵 위협에 따른 안보 상황'과 '소파조약'만 강조하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역설, 평행선을 달렸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 중으로 야3당이 공조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사드 피해 기업과 상인들을 면담하고 사드 배치 후보지인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도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틀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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