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군을 정리하고 현대전에 맞고 국민 부담도 줄이면서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만들려면 선택제 모병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에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그냥 모병제로 가면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절대 안 간다. 이는 국민의 병역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무복무 기간을 10개월 정도 단축하고 지금 현재 63만명인 현역은 원래 정부 계획대로 50만으로 줄이면서 전문 전투요원과 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 요원을 10만명 정도 모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문 요원들은 보수를 주고 전문적으로 복무하게 만들면 군 전력도 강화되고 국민의 의무복무 기간도 절반 정도 줄어든다"며 "전문 요원을 10만명 정도 모병해 비용을 1인당 3000만원으로 잡아도 3조원에 불과한데, 10만명 감군을 통해 절감한 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전투력도 올리며, 의무복무 기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속관계로 전락한 한-미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적폐청산의 중요한 과제"라며 "외교 관계는 동맹을 근간으로 해야 하지만 동맹관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는 신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데 독일은 18%, 일본은 50%지만 우리나라는 77%"라며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다가는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제시하고 이번 기회에 독일과 일본, 한국을 정확하게 비교해 합리적으로 주둔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어 주한미군 철수도 대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안보과제"라고 말했다.
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