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앵커가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이 벌어질 것이며, 그러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말하자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미군은 동아시아 쪽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데 주둔비를 주둔국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에는 실제로 이익이고 미국은 철수할 수 없다"며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있어도 들어가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주둔비를 깎자고 해서 깎으면 트럼프 성향상 충돌해서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군이 철수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질문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경우도 세번 정도 있다"며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것이고,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최하 6배에서 수십배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난해만 40조3000억원을 지출했는데, 미국의 분석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2016년 기준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북한에 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미군은 원래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주둔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며 "주둔비가 1990년대에 생겼는데 현재 독일은 18%, 일본은 50% 정도지만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 여기다가 또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군 주둔비를 얼마까지 깎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과다하다"며 "미군도 필요에 의해서 와 있고 우리나라 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국방 해야 된다"며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군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 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