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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노동자 만나 진땀 뺀 이재명 "노동부장관은 노동계 추천 인사로"
입력 : 2016-12-31 오후 6:58:3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두달째 노숙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그간 '소년 노동자-산재 피해자' 이력을 강조하며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재벌해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노동착취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도 노동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시장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노동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확실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추천 인사에 맡기겠다"며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했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이재명 시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경북 구미 아사히비정규직 지회, 강원도 삼척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등으로 1년에서 최장 10년 가까이 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두달여 전부터 서울로 상경,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3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일째 농성 중인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노동자들을 만났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이 시장은 "해가 바뀌도록 변함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정치권력을 이용해 기득권 세력의 불법을 돕는 조폭국가에서 불법과 패악이 교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득의 공정한 배분과 기득권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
 
노동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분회 조합원은 "대한민국을 조폭국가라고 규정한 점은 동의하고 박근혜정권을 보면서 정치권력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 알게 됐다"며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됐고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벌어진 노동정책의 뿌리에 대해 책임은 온전히 지고 가셔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적 진보 정부라고 평가받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한 게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인데, 야권 정치인들이 이 점을 반성하지 않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는 일침이다. 

김혜진 조합원은 이어 "시장님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회사든 노조든 누구도 이걸 모르지 않는데, 여기에는 어떤 강제력도 없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현호 아사히글라스 노조위원장 역시 "심각한 것은 1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갑을오토텍, 현대자동차, 한국GM창원 노조 문제는 김앤장 로펌이 법률부분을 담당하면서 노조파괴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그들에게 법이 손을 들어준다"고 꼬집었다. 여론과 언론이 나서 노조문제를 지적해도 법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 결국 회사의 노조탄압 행위는 정당한 것이 된다는 지적이다.

차현호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지만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보수정권 들어서면서 더 심각해졌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아무도 못 믿는다. 구체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노동문제가 지금 상태에게 오게 된 것에 대해 야당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 잘못이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폭력적인 부당이득 착취구조를 깨게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노동계 인사에게 맡겨서 노동계의 이이을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라는 주문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조폭국가의 비정상적 권력행사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농성 텐트를 걷고 각자의 직장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재벌에서 정차자금을 받는데, 그들을 데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냐는 문제에 대해 "기득권과 결탁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말과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잘 골라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2014년 콜트콜텍 정리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보수화되면서 과거에 노동자들에게 유리했던 판결을 뒤집고 있다"며 "10년 보수정권의 폐해인데, 법적으로 장래의 가치를 가지고 경영상 위기를 판단한 당시 판결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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