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 5000명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6일 국민 5000명과 함께 박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소장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며 "가히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 등에 대해서는 소장을 접수한 후 ‘진단서’ ‘사실확인서’ ‘경위서’ 등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인터넷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계자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