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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한은 금리인하에 당장 나서야 (1)
입력 : 2008-03-05 오후 7:37:54
오는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6%를 기록해 한국은행의 물가지수 목표 관리 수치인 3% 이상의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1월 3.5%, 12월 3.6%, 올해 1월 들어 3.9%까지 올랐다가 지난 2월에는 3.6%로 다소 수그러들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예상치는 3.8%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치를 밑돌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먼저 유가와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3월에도 물가지수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라면 값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근거이다.
 
실제로 라면 값이 20%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4%의 상승 효과를 유발한다. 농심이 지난 2월 20일 라면과 스낵의 평균 가격을 11.2% 인상 발표한 점으로 볼 때 3월 중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라면 한 품목으로도 최소한 0.02%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려는 정책 방향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와 무역수지 적자 수치를 보면 물가를 잡으려다 정작 경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인 유가(油價)와 금, 은, 원자재와 곡물 가격의 최근 속등세도 중앙은행의 물가 불안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물가 불안의 이면에는 국내 경기의 하강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철광석 가격은 자동차업계의 원가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철강업계도 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물가 불안 요인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IMF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의 올해 국내 GDP 성장률 예상치는 4.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중국도 5일 개막한 제 11차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에서 올해는 8%의 성장 목표치로 하향 조정된 상태이다. 미국의 신용경색 우려와 주택경기 하강으로 유발된 경기 침체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인도 등 이머징 마켓의 주요 국가들도 여전히 그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세계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국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외수출을 통한 외화를 가득(稼得)하는 국내 경제 체제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수지 관리에 지금부터라도 나서서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할 실정이다.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 악화는 경기를 둔화시키고 소비와 고용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일 경우 국내의 성장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생 변수 영향으로 인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새 정부의 투자의욕 고취에도 불구하고 저성장하의 고물가가 유발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낳고 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달 대비 1.1% 급락하는 부진함을 보였다. 1월 산업생산은 수출과 신차 출시로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향후 경기 흐름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계속)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roylee@etomato.com)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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