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눈여겨 볼 내용은 새로운 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단행될 부처간 구조조정이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 작업은 현재의 조직 형태에서 일부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신설 부처도 다수 등장할 전망이다.
먼저 통합되는 조직으로는 통신부와 철도청, 우정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효율성 극대화와 통제력 강화를 위해 대폭의 직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각 부처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 안(案)에서 축소된 형식의 직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덧붙였다.
통신부(신식사업부)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통신부를 폐지하는 대신 ‘공업부’를 신설, 확대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부와 민항총국, 우정국은 통폐합하여 ‘운수부’로 새로이 출범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환경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설이 예정되었던 ‘국가에너지부’는 설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부처간 직제 개편 작업은 전인대 회의 기간 중(5일~14일)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처간 이해득실이 겹쳐 있어 막판의 진통 또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번 11차 전인대에서는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건강과 교육부문에 할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농촌과 낙후된 지역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이다.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 개혁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수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되어왔던 환경세 시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 내 소재(所在)기업은 탄소배출(CO2)과 폐수 등 직접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배출 기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석탄과 원유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유해기업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징수 할 계획이다.
환경세가 신설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중국이 환경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평가는 우호적인 면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정부는 긴축과 관련한 정책 수단으로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지급준비율 인상과 위안화 절상 확대를 통한 유동성 흡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흡수방안으로는 은행의 지준율 인상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어음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을 인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의 질적 개선을 취하고자 하는 이번 긴축 카드는 중국의 도시화 추세에 따른 지가 상승과 근로자의 임금 인상 욕구 등 비우호적인 변수들도 많아 쉽게 그 효과를 속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현 중국인민은행장인 저우샤오촨 총재의 연임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샹푸린 중국증권감독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한 때 인민은행 총재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저우샤오촨 총재가 연임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