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당초 한진해운 대주주들의 경영 정상화 및 사태 해결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 여론이 우세했으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사전대응이 미흡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6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 및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의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정부로부터 선박 운항정보를 언제 요청받았나'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정관리 전에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물류대란에 대비해 한진해운에 화주 및 운항 정보 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역시 "소통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물류대란의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국감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며 "예의를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한진측에 쏠리는 책임론을 교묘하게 정부와 채권단으로도 분산시켰다"고 평가했다.
한진해운사태 책임을 두고 금융위와 한진해운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감에서는 이들의 책임공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국감과 금융감독원 국감은 각각 이달 6일과 13일로 잡혔다.
금융위 국감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관련 일반증인으로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유일하게 채택됐으나, 참석이 불투명해 의원들의 질의는 임종룡 위원장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원인이 물류산업을 잘 모르고 구조조정을 단행한 금융당국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금융당국이 준비없이 결정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여파로 현대상선 등 다른 국내 해운사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금융위와 산은이 주도한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감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원칙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지금은 부처 공동 대응으로 물류사태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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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