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상 성과와는 달리 효율성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학습병행제는 산업 현장에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이 취업희망 청년층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국가가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배정된 예산은 2014년 434억원, 지난해 2672억원, 올해 3525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참여 기업 수도 2013년 시범사업 당시 51개 기업에서 올해 6월 7485개로, 참여 근로자도 2014년 3197명에서 올해 6월 2만91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과 달리 일학습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보고서에서 “참가자들의 훈련종료 후 고용유지율이 다른 유사사업에 비해 낮은 반면 중도탈락율과 1인당 훈련비 예산은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제 참가자 중 훈련을 정상적으로 마친 비율은 68.4%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77.6%), 청년취업아카데미(90.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86.8%) 등 다른 유사사업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자에 지원된 예산도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훈련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유지율도 70.7%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74.4%),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78.7%) 등 기존 사업에 비해 낮았다.
이유 중 하나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이수한 것이 향후 재취업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꼽힌다. 훈련종료 후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48.3%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있었고, 재취업한 기업의 규모도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 비해 상향 이동한 것은 34.8%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1인에게 들어가는 평균 훈련비용이 1816만원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400만∼500만원)이나 청년취업아카데미(347만∼530만원)에 비해 최대 5배에 이른다.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내년 일학습병행제 목표 물량인 1만개 기업 참여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했다”며 “상시근로자가 적거나 신용등급이 C·D등급으로 낮은 곳들의 참여가 늘어나 훈련품질이나 성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 학습근로자 참여 요건을 기존 입사 6개월 이내 직원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일정 기간 지난 재직자들은 기업에 대한 만족도와 업무 적응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정책 수혜대상에 들어가면 성과관리 지표인 고용유지율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훈련비용 중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할 숙련투자비용이 공공에 전가되거나 향후 고용보험기금 계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소 훈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면서 기존 사업 목표인 도제훈련과 거리가 먼 '단순한 일 기반 훈련'에 머무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졸업자보다는 고교 재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기업 수’와 같은 양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국가별로 구분해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15~29세) 외 참여자 비율이 22%에 이르는 상황에서 비진학 고졸자와 노동시장 이탈자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훈련을 마친 사람이 NCS기반자격을 취득하면 경력기간이 유사한 신규입사자와 승진이나 임금수준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일학습병행제는 한국이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사업"이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역기업과 산업계, 근로자 사이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지난해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방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와 교사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