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 수가 2012년 1만2239명에서 올해 1만9703명으로 7500여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게 되자 저임금 노동문제가 외주화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주직원들이 받는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용역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월 246만원(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실지급 되는 급여)으로 지난해 명목임금 기준 노동자 평균임금(33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말했다.
이 중 대한석탄공사 외주직원 746명과, 한국디자인진흥원 외주업체 직원 41명이 정부 노임단가(시급 8019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이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만든 비정규보호법이 저임금 외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