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비위법관, 공무원 연금 감액 추진"

법조 비리 사건 관련 10가지 대력 마련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법원은 최근 드러난 법조비리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법관 윤리의식 제고와 법관비리 재발방지대책, 사법부 신뢰방안 등을 놓고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비위법관에 대한 연임 제외, 공무원 연금 감액 제도, 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포함한 총 10가지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연임 심사를 철저히 시행해 위법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관이 금품과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품과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비위법관에 대해 임시로 재판업무 배제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 ▲법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자료 확보 필요성 주창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 실시 ▲법관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윤리 행동기준 마련 ▲법관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검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