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법관이 5일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여러 질문을 받았다"며 "법관들의 믿음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단단한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에는 법원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교차하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할 어려운 임무가 현재의 우리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벽과 경계를 허물고 공감과 배려를 하면서 발전의 동력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학계와 실무계의 도움을 끌어내고 최상의 재판으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법원의 판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설득적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끝으로 "하나하나의 사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중요한 쟁점을 찾아내고 정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과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법관은 1992년 서울서부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판사생활을 시작했으나 3년6개월간 근무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1995년 1월 법원을 떠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됐다. 이후 21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인격권과 도산법, 계약법 등에 학문적 조애가 깊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철우언론법상, 법학논문상,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5·16을 "민주적 헌정질서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반해 군사력으로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된 군사쿠데타"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12·12 사태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답했으며, "5·18 항쟁은 헌정질서 수호에 의한 정당한 항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채택된 김 대법관은 전임자인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난 1일 취임했어야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돼 나흘 연기됐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