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기자] 일본의 7·10 참의원선거가 결국 아베 정권의 승리로 끝났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 개헌지지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아베 정권이 ‘필생의 과업’으로 꼽아온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본이 ‘전쟁 가능국가’에 가까워졌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민당 등 아베의 ‘개헌 세력’ 압승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발표된 참의원 선거의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지지 4개 정당이 선거대상 의석 121석 중 총 77개석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선거 의석 84석을 포함하면 4개 정당은 총 161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162석)에 근접하게 됐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까지 합하면 개헌세력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65석이 된다.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개헌을 위한 의석수였다.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별 정당으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1석 못 미치는 56석(비선거 의석 이하 생략 65석), 공명당이 14석(11석)을 차지했다. 오사카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은 각각 7석(5석)과 0석(3석)을 확보했다.
이외에 대표 야당인 민진당과 공산당은 각각 32석(17석)과 6석(8석), 사민당과 생활당이 모두 1석(1석), 무소속은 4석(1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지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패배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4차례 연속 연승을 거두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2012년 중의원 선거와 2013년 참의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압승했다”며 “기록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18세 이상의 젊은층의 표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투표권을 얻은 18∼19세 유권자의 52%가 여당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 역시 "18~19세와 20대 유권자들이 경기와 고용에 큰 관심을 보였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10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실시되자 웃으며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AP
60년 만의 개헌으로 ‘전쟁 가능국’ 되나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면서 향후 아베 정권의 개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닛케이는 이날 “이번 개표 결과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목표인 개헌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60여년 만에 일본의 헌법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아베 총리는 개표 진행 중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논의될 것”이라며 “논의가 수렴된 후 국민투표에서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대로 개헌 여부가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현재로써는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아사히 신문은 전날 선거 출구 조사에서 헌법 변경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약 49%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반대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닛케이에 따르면 교도통신의 전날 출구조사에선 개헌 반대 응답이 50%, 찬성이 39.8%를 기록해 반대 양상을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선거 결과를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카노 코이치 소피아대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모두 최근 영국에서의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사실을 봤다”며 “영국에서처럼 일본의 경우도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아베 총리가 개헌으로 일본 군사력의 활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며 “향후 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1일 중국 환구시보도 “개헌은 전례 없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