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산업은행이 2014년 A등급에서 지난해 C등급으로 두 등급 떨어졌다. 수출입은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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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떨어진 이유는 구조조정 이슈 때문이다. 지난해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본격화되는 등 구조조정 부실의 필요성이 본격 대두된 한 해였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정량지표보다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산은과 수은 모두 기업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 조선·해운 등 대외 위기 취약산업지원 노력 등 주요 정책실적에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책은행은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창조경제 지원 등 계량지표의 정책금융 지원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우조선부실 사태로 인해 올해 초부터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 부실이 대우조선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 부실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정책 실기로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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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산은의 건전성은 BIS비율 14%대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수은보다 조선·해운업종에 물린 여신이 많지만 지난해 충당금을 미리 쌓았고, 자회사 배당수익으로 9000억원의 이익을 내며 건정성 지표가 평균을 웃돌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이 저가수주로 부실을 키워나가는 동안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등 정량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급증해 당기순익이 2014년 670억원에서 지난해 220억원으로 급감했다.
건전성 기준으로도 은행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총자본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경남기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돼 3분기 말 총자본비율이 9.44%까지 떨어졌다가 정부의 출자를 받아 10%를 가까스로 넘겼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현 AIIB 부총재)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책은행 전현직 임원들의 성과급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됐다.
C등급을 받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월통상임금 기준 110%, 등기임원은 기본연봉 기준 55%, 기관장은 기본연봉 기준 3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난해 받은 성과급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산업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월급의 180%, 기관장과 임원은 지난해 연봉의 각 100%와 90%를 성과급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로 지난해 기준으로 재직한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해당된다"며 "올해 7월쯤 지급되는 성과급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개 금융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의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목표를 118.2% 초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기업은행 직원들은 월급의 180%,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임원은 연봉의 각 100%와 9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B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 모두 2014년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협약서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은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