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의 정책 조율 모임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경제·금융부처 수장과 국회의원들이 서별관 회의의 적절성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를 두고 맞섰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해 서별관 회의의 부적절성을 밝혔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에 있다가 돌연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비공식 모임인 서별관 회의에서 공적자금 투입 등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 문제의) 원인이 뭔지 책임이 뭔지 국민에게 어떠한 송구한 마음 갖고 있는지 전혀 언급 안 돼 있다"며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안건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사전적으로 비공개적, 비공개리에 현안을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별관회의 논의 자료는) 정제되지 않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서별관회의는 중간의 한 과정이고 최종적인 것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과 관련한 여·야 정무위 간사간의 논의가 진행됐고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참석자, 주요안건 등의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우조선의 자구계획과 노조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기재부 표현에 따르면 지시를 받는 자리인데 논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서별관회의에는 보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한다.
금융권을 비롯한 정치권에 서별관 회의 파문이 일어난 이유는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4조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홍 부총재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며칠 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 시 당국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급기야 AIIB부총재직에 오른지 넉달만에 휴직계를 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홍 부총재의 휴직은 이 같은 논란에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도 서별관 회의와 홍 부총재의 휴직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홍 부총재의 휴직 배경과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겠지만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서별관회의를 하는데 독립성이 보장돼 있는 한은 총재는 왜 부르는 것이냐"며 "관련 회의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의원은 "AIIB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직접 제안한 국제금융기구"라며 "그나마 한국이 부총재 자리를 맡았는데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끌고 간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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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