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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 0%로 떨어지면 한국 1인당 GDP 6%·소비 5% 감소
금융연 "2030년 인구 정점찍고 하락…생산성 향상 대책필요"
입력 : 2016-06-06 오후 2:26:19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우리나라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6% 감소하고 소비도 5%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연령별 소비도 50세 이전의 평균소비는 3.7% 증가하지만 50세 이후의 평균소비는 1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증가율 추이로 보면 2030년에는 이같은 결과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이 0.7%에서 0%로 하락할 경우 1인당 GDP6% 감소하고,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하락에 기인해 급속히 고령화돼가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명으로 2030년에는 5200만명에서 정점에 이른 후, 2060년까지 44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13%에서 203024.3%, 206040%에 이르고, 생산가능 비중은 201573%에서 203063.1%, 206049.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인구구조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소비 감소 등의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연구원은 인구증가율이 0.7%(2010년 이후 10년간의 평균 인구증가율)인 경제의 균형값과 인구증가율이 0%인 경제의 균형 값을 비교했다.
 
경제주체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5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결과 인구증가율이 0.7%에서 0%로 감소할 경우 1인당 GDP6% 감소하고,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증가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년층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줄게 만든다.
 
또 평균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1인당 자본이 증가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떨어져 이자율은 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50세 이전의 평균소비는 3.7% 증가하고, 50세 이후의 평균소비는 1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년 이후 계층의 자산수익률이 나빠져 지갑을 꽁꽁 닫게 만드는 것이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 감소하고 소비도 5%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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