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오는 24~25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3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세계 금융관료들이 이번 주말 런던에 모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이 필요한만큼 이들이 논의할 내용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가 동반랠리를 펼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각국이 사상유례없이 쏟아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재차 거둬들일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장 세계 경제가 바야흐로 개선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지난해 취했던 경기부양 조치들을 다시 철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일부 나라에서는 경기부양책 같은 특별 조치를 종료하는 데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감이 우세한 상황이다.
때문에 런던에서의 G20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지난 4월에만 해도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를 침체로부터 끌어내는 데에는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차가 이번 주 열리는 G20 금융장관 회의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G20 신흥국들이 회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 원칙은 민간 수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회복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게 가이트너의 생각이다.
가이트너는 또 G20 회원국들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에 대해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을 구사하는) 최적의 시기에 대해서는 결국 조금씩 다른 의견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위기조치를 거둬들이는 데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독일 재무장관인 피어 슈타인브뤽은 G20의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세금인하 정책은 재정적자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가능한한 빨리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그는 회복이 이뤄지는 때에 국제적으로 협력해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 캠페인이 한창 진행중인 독일은 재정적자의 고삐를 죄는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도 떨쳐내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지표만 본다면 영국보다 독일의 경제회복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미국은 기존의 대다수 구제 프로그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관료들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기엔 경제가 너무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안팎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기부양책이 사라졌을 때 생길 일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영국 관료의 경우, 회복이 아직은 견고하지 않고 확장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영국의 한 고위급 관료는 "이런 부양 조치들은 회복이 잘 자리잡고 유지될 때까지, 금융조건이 좀 더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G20 2차 정상회의에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나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 과정 및 규제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트너 장관도 이날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와 관련, 국제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황기에 대비해 호황기 중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재의 8%에서 12%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손실 가능성이 없는 우량주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대출이 힘들어져 도리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밀한 규제'의 필요성도 G20 경제관료 회의의 또 다른 이슈거리다.
수요일 EU 금융장관들은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넘어 은행임원들의 급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제너럴모터스(GM)와 AIG 등을 포함해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7개 회사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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