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착공 이후 건축주 부도로 공사를 마치지 못해 방치된 건축물이나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이 창조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선도사업 총 8곳을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안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각 4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교부는 지난 10월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지난 18년여 동안 방치된 과천시 갈현동의 한 병원을 비롯해 강원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6년 2개월 방치), 전남 순천시 덕암동의 병원(3년 1개월 방치), 경북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19년 방치) 등 4곳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우 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용이성을 추가로 평가했다.
선도사업 선정된 4곳은 LH가 위탁사업자로서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해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7월 기준 425곳에 이르는 만큼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 될 경우 도심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 원주시 우산동의 한 공동주택 모습. 이 건축물은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지가 높지만 자력으로 공사재개가 어려워 위탁사업자의 지원을 통한 정비모델이 수립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은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사,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 이도2동 제주시청 제5별관 등 4곳이다.
이들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은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이 시도된다.
LH는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