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의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보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영업자가 성공할 수는 없다”며 “또한 자영업은 도시재생 및 미래성장 동력이다. 혁신적자영업의 활성화는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종합대책으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을 10년 보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법제화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및 지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상권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의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책으로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 보장지역의 자율지정 지원 ▲지역경제활동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오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앰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