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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청년연합, 세월호 특조위원 9명 고발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조사 내용 포함은 특조위 독립성 어긴 것"
입력 : 2015-11-26 오후 1:00:00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할 수 있다는 안에 찬성표를 던진 세월호특별조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포함해 특조위원 9명을 세월호특별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야당이 줄곧 요구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한 것은 세월호특별법 4조 위원회의 독립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정무직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편에 서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개시여부 결정안을 재석 위원 13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과 관련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추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킨 안에 반발한 여당 측 위원 4명이 퇴장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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