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에 제출된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서가 대량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찬성 서명·의견서를 열람한 결과,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즉각적 증거 보전 및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 고시에 앞서 접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서명지 대부분이 같은 필체이거나 같은 주소 등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드러났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행정절차에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작된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찬성 서명부 작업을 주도하면서 다수 선량한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걸핏하면 국민 운운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교육부에 위조 서명부 보전을 요구하며, 사법 당국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유은혜 의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