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이스라엘 재벌개혁을 성공모델로 제시하며 향후 한국의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재벌개혁’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스라엘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과 지배구조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강한 요구로 2013년 이후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벌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이스라엘 재벌의 자본시장 집중도는 10대 기업집단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1.3%를 차지했다. 자산 집중도도 5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전체 GDP의 62.8%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재벌들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가 기업 전체를 지배했고 금산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10대 재벌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이고 매출총액 또한 전체 GDP의 68.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재벌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를 통한 복잡한 소유지분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총수일가가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금산복합재벌이 존재하는 점도 이스라엘 재벌 구조와 닮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1년 7월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소득불평등, 집값 상승,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 등에 불만을 갖고 재벌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갖게 된다. 이후 당시 베냐민 네타냐휴 총리는 재벌개혁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스라엘 재벌개혁의 핵심은 개혁법안을 통해 지주회사의 출자단계를 기존 상장사는 3단계로, 신규는 2단계로 제한한 것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분리, 그리고 정부자산이나 인프라 매각시 재벌의 참여를 제한한 점이다. 이 외에도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 같은 개혁법안의 실행으로 2019년까지 이스라엘 시가총액의 40%에 해당하는 45개 기업들이 매각될 예정”이라며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또는 도산 후 기업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바로 잡고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라며 “공정한 경젱과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건전한 자본주의 발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특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