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우리 당의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4대 개혁으로 주거개혁과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회 농성 철회 이후 민생 경제 현안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주거개혁이다. 문 대표는 먼저 극심해지고 있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피크제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 평균 11% 수준 확대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 방안도 내놓았다. 문 대표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하다”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 ▲상업지역내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중소기업 해외직판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및 배상액 최고 5배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어 문 대표는 갑을개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 강화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등 대표적인 6가지 갑질을 ‘6대 갑질’로 규정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라며 이를 위한 복안을 내놓았다.
이날 문 대표는 그동안 여권이 추진했던 금융·교육·공공·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대결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의 4개 개혁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어느 4대개혁이 옳은 방향이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인지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민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등 ‘4대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