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두 번째 금융규제 개혁안으로 건전성 규제 세부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건전성 규제가 사실상 주가연계증권(ELS) 성장을 인위적으로 멎게 하는 '규제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 순자본비율(NCR) 제도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1배 이내로 제한) 규제가 일괄 내년 1월부터 종전 10개 증권사에서 전 증권사와 선물사로 확대 적용된다.
무엇보다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이 레버리지비율과 NCR 규제 개선이다. 업계는 앞서 준비기간 부족을 고려해 2018년 이후로 적용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은행보다 과도한 레버리지비율을 1100% 보다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들 규제에 대한 국제적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는 만큼 주요국 사례를 참고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조기 적용받고 있는 회사를 고려해 시기를 달리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업계는 그러나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시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다. 실제 금융투자업계가 제안한 총 14건의 규제완화 의견 가운데 당국이 수용한 것은 단 두 건에 그쳤다. 은행·지주 규제가 10건 중 5건, 보험 규제 11건 중 4건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비즈니스 수익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대형증권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들 또한 NCR 제도에 따른 영업 위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증권사 고위관계자는 "연간 20~30% 성장을 거듭한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성장을 막는 것과 다름 없다"며 "손발이 다 묶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잘려나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내놓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한도 규제에 이어 총량규제까지 더한 '행정지도'라는 것이다.
그는 "추후 별도로 손익과 운용현황을 공개하기 위한 특별계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기에 보수체계가 피 베이스로 바뀌고 특정금전신탁 규제까지 강화되면 수익 급감으로 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이 '국제적 적합성에 준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이 해외에 비해 너무 높고 산식 또한 보수적"이라며 "국제적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규제를 설정해 놓고 콩 볶아 먹듯 서둘러 도입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