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실패 책임의 진원지는 청와대”라며 “사업 위기에 주범인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KF-X 사업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놓고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창군 이래 실패작인 KF-X 실패 책임을 꼬리자르기로 회피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외교안보수석과 외교국방차관을 전격 교체했지만, 이런 꼬리자르기식 개각으로 영공에 생긴 큰 구멍을 메울 수 있겠는가”라며 “목숨을 걸고 노후전투기에 올라야하는 조종사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청 4대 핵심기술 이전 불가를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해서 기술이전을 요청하는 정치쇼까지 감행한 취지와 동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사청에 떠넘기고 있는 얄팍한 수”라며 “18조원짜리 사업의 핵심 계약 사항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전력화는 물 건너갔다. 성패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사업 위기에 주범인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고 공개하지 않는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한 국정감사를 통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