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의결하고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예비비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며 “새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최소 15개월 이상이 걸린다. 2017년 3월에는 교육 현장에 보급돼야 하는데 금년 11월에 개발 착수가 안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어 이듬해 5월말까지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가 예비비를 배정한 것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 예비비를 사용할 국법상의 행위가 전혀 없다. 설사 국민이 동의하셔서 돈을 쓰더라도 내년에 써야한다”며 “그런데 미리 돈을 빼돌려 놓고 쓰겠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고 우회하려는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쓰라고 국회가 재량권을 준 사업비”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와 예비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할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자신들의 손으로 국가 예산 위계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비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국정화 교과서 관련 예산은 0원이 될 것”이라며 “국정화 교과서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