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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업계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IPTV 법안을 놓고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IPTV법이 사업자 인허가와 더불어 이용요금을 승인제로 규정해놓고 있어 향후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IPTV는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요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는 사업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다 요금도 사전에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IPTV업계는 가뜩이나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유료화 요구로 난감한 상황에 이같은 규제까지 겹쳐 있어 자칫 IPTV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IPTV업계는 사업자 인허가와 요금 승인제는 사실상 이중규제라며 현행처럼 요금은 자율화해줄 것을 조만간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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