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평가를 두고 여야간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둔 반면, 야당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에 대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이용자차별 해소가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며 "최근 출시된 국내 고가 단말기를 보면 지난해보다 성능은 상당히 향상됐음에도 출고가도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의 긍정적 평가에 여당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는 지원금의 차별 해소,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화했다"며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이 아닌 통신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역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비율을 지난 4월 12%에서 20%로 올리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단통법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을 따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판매 촉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펑펑 쓰는 동안 소비자들은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당해 왔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