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대출만기 연장 시 대출이자에 추가로 물리는 가산금리 수익이 최근 4년여 사이 3조20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연장 대출계좌 5개 중 1개는 가산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이익 손실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원화대출 만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만기연장된 계좌는 총 1723만6780건이며, 이 중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된 계좌는 387만4412건으로 만기연장 계좌 5건 중 1건 이상이 추가적으로 이자를 지불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지난 4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가산금리 수익은 총 3조284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 대출을 못갚고 만기연장을 신청한 대출자에게 대출연장 서류를 작성하고 3조2084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김태환 의원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과 은행빚에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은행이 1년짜리 대출연장을 해주면서 너무 많은 가산금리를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만기연장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핵심 이익인 이자이익이 떨어졌고, 이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같은 방법을 썼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비중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지난 2년간 1.25%포인트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비용지수)도 43개월째 하락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전체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많게는 18%까지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신용위험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은행권에서 대출만기 연장 시 대출이자에 추가로 물리는 가산금리 수익이 최근 4년여 사이 3조2084억원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