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로 드러났다.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10곳 중 6곳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 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73개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을 ‘0%’로 제출했다. 이어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청과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 49개 중 40%가 넘는 21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한국벤처투자, 강원랜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전력기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가스기술 공사 등은 기술개발 제품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는 중기청의 산하기관 7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개 기관이 판로지원법상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중기청은 산하기관 중 기술개발제품구매 10%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기정원 등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 비율조차 달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트리는 일일 것이므로 중기청은 이의 제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구매실적은 권장구매율에 거의 근접한 비율로 매년 개선추세”라며 반박했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도 실적이 올해 기준으로 11.8%만큼 올랐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조사기관 740개 기관 중 미달성 기관이 449개로 나타났다. 사진/백재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