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 배치가 4개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대전, 광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용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개 지방교정청 중 광주지방교정청에 배치된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의사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1개 시설 당 2.64명이지만, 광주지방교정청은 1.67명으로 서울지방교정청의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지방교정청이 1.8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1.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주지방교정청이 의사 1인당 수용자가 48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전지방교정청 385.9명보다 의사 1인당 수용자가 약 100명이 많다. 서울지방교정청은 47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451.5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시설 당 간호사 정원은 광주지방교정청과 대구지방교정청이 동일하게 1.67명이었다. 서울지방교정청이 2.29명, 대전지방교정청이 2.50명으로 나타났다.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이 548.4명으로 가장 열악했고 다음으로 대구지방교정청이 496.7명, 광주지방교정청이 489.3명, 대전지방교정청이 328명이었다.
사진/서기호 의원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한 의료인력 총원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지방교정청 의료인력 1인당 254.3명, 대구지방교정청은 236.5명, 대전지방교정청은 177.3명, 광주지방교정청 의료인력은 1인당 24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중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은 반면, 광주지방교정청은 의사와 간호사 정원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주지방교정청의 의료인력 배치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교정시설 의료서비스가 많이 향상됐지만 지방교정청별로 의료인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고 그 결과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