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바른빌딩 15층에서 '방위산업 상생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방위사업비리 수사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방위산업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제재 시효문제’, ‘국내 방위산업 현황과 최근 이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방위사업청의 한상설 계약관리본부 총괄담당 서기관이 '방위사업 계약관리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산업연구원 안영수 방위산업팀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방위산업의 현황과 최근의 이슈'를 다룬다.
이어 바른의 이은수 변호사(한국정부계약법학회 회원)가 '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법 제정의 향후 방향'에 대해, 같은 법인의 박주범 변호사가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제재 시효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문의는 전화 02)3479-7569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