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분배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주파수 분배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때문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미래부가 국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700㎒ 대역 분배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상파는 700㎒ 대역의 30㎒ 폭이 없으면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700㎒ 주파수의 방송 통신 균등 분배는 국민의 편익, 경제성, 공익성,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또 "이동통신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 감당을 위해 700㎒ 대역에서 광대역이 가능한 40㎒ 폭에 관심이 있다"며 "30㎒ 폭을 주파수 경매에 내놔도 이동통신사의 선호도가 낮아 낙찰가가 낮거나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 추세 ▲국가 재정수입 감소 ▲주파수 간섭 등 700㎒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분배되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의 700㎒ 주파수 분배안이 외부 압력 없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설득에도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당초의 논리를 한번에 뒤집은 것도 모자라 국회의 월권으로 정부 고유영역인 주파수 분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귀를 닫아버렸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써야한다고 이야기했던 미래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양희 장관까지 주파수 분배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700㎒ 주파수 분배안이 국회의 일방적인 방송 편들기 결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국감을 앞둔 미래부가 국회의 눈치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