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이후 3년 동안 국가정보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대략 8200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 5445건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2742만건, 월간 228만건, 일일 평균 7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3년간 총합 대비 인구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 당한 셈이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감청)과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중 전화통화,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하는 통신제한조치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이어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말한다. 이 두 자료의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반면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신자료를 통해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수사기관의 3년간 통신제한 요청 건수는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180만5777건, 통신자료 요청의 경우에는 3042만1703건이었다. 이중 경찰이 제출받은 통신 비밀 자료는 대략 70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찰(1000만건), 군 수사기관(143만건), 국정원(37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속속 엿보는 사찰공화국임이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안행위 국정감사에서도 다음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 등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이버사찰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4개의 사이버 사찰 방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업무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 조치 등을 집행할 경우 9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의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현재 4개의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찰공화국의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 5445건을 기록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