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재현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55·17기)를 9일 추천했다.
강재현(왼쪽), 김선수 변호사.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라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순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마산 YMCA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세입자 등 서민과 약자 보호에 노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이며 서울대 졸업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역시 순수 변호사 길을 걸어왔다. 민변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와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우리나라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민 대법관 후임부터 후보로 천거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1인만 검사 출신으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보수화 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되어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