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이 론스타가 ISD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5조원의 실체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 통상위는 "론스타 5조 청구의 최소한의 실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매겨 46억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ISD)를 지난 2012년 11월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 조세소송은 8900억여원으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한 청구금액과는 큰 차이가 나면서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민변은 론스타가 주장하는 5조원의 실체와 산출내역을 이번 국제중재의 핵심 내용으로 보고 있다. 패소시 배상금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론스타가 어떤 근거로 5조원에 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민변은 론스타가 정부에 보낸 국제중재 신청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ICSID에 참관신청을 두 번 제출했으나 ICSID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두 번 다 거부했다.
민변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ICSID에 국제중재 이해관계자인 우리국민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